사회적거리두기 개편 5인이상 금지 완화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거리 두기 지침의 핵심인 업종별 집합 금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처벌도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크게 1단계에서 4단계로 이루어 진다.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최근 1주일간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0만 명당 0.75명 정도다. 

 

이 수치는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면 2단계 수치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 할 경우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확진자의 수치를 계산하여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3단계가 적용될 시 지금과 같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에서 1500명대에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1500명 이상이 될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 적용 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며 사실상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조정된다.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없고 300명 이상 모일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2단계에선 100명 미만, 3단계는 50명 미만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던 것에서 권역을 4곳~5곳으로 나눠 지역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고 전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완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완화되면서 업종별 운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3단계 때부터 매장 운영이 제한을 받는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등도 같이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입장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선 정원의 20%, 비수도권은 30%까지 교회, 성당, 절 등의 입장이 가능한데 개편 이후 2단계에선 30%까지 허용된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정원의 50%, 20%가 입장 가능하다. 4단계에선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유흥시설도 2단계에서는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3단계 적용시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하고 4단계에서는 폐쇄된다.

 

대형마트, 영화관, 학원 등은 3단계까지는 영업제한이 없다. 4단계에서만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단 정부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은 2단계 때 운영시간을 오후 11시 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 금지 명령 등 벌칙을 부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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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우려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역효과가 큰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새로운 개편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을 완화하는 만큼 현재 1단계 수준까지 안정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인 요양병원, 시설 환자에 대한 방문 면회를 9일부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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